제3연륙교 통행료, 개통일. 개통 앞두고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국토부’ 충돌

제3연륙교 통행료, 개통일. 개통 앞두고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국토부’ 충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간의 제3연륙교 개통을 둘러싼 협상에서 손실보전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의 개통이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이어져 손실보전금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협상 난항

인천시와 국토부는 지난 2023년 6월 말까지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한을 8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 협상의 핵심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이 논의는 2020년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발생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통 후 14년간 손실보전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제3연륙교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행료 인하와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의 충돌

2023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으며,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통행료 인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손실보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실제 적용될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통 이후 발생할 실제 손실 규모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손실보전금을 산정할 때 통행료 인하 이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이 체결된 당시 기준, 즉 통행료 인하 전의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협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이 제시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인천시와 국토부가 각각 제시하는 금액은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렬 시의 결과와 전망

만약 인천시와 국토부가 손실보전금 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연륙교의 개통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2024년 8월 말로 연기된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결론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손실보전금 협상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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